법령 외국환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노126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99도3337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·상습도박][공2001.11.15.(142),2393]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97년
1991년
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[마약법위반등][하집1990(3),424] 마약법위반 마약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7. 서울고법 1984. 2. 17.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07]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1981년
9. 서울고법 1981. 5. 27. 선고 81노68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6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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